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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란트 국방군은 미테란트 공화국의 군사 조직이다.

개요 Edit

미테란트 국방군은 미테란트 공화국의 군사조직으로, 육군(Reichsheer), 해군(Marine), 공군(Luftwaffe) 및 공화국군 총사령부와 3군 통합기관들 전체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는 각 군에 부속된 각종 연구시설 및 교육기관과 여기에 속한 군인과 군속 전반이 포함된다. 병력은 육·해·공군을 합쳐 평시 70만을 유지하며, 여기에 예비역 간부를 포함한 준 현역 4~50만, 주로 병 및 하사관으로 이뤄진 동원예비역 100만을 합쳐 즉시 소집 가능한 동원병력만 약 220만 명에 달하는 대륙 2위의 대군이다.

병역제도와 동원체계 Edit

미테란트 공화국은 헌법인 미테란트 공화국 기본법 제 2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중 32조 1항 국방의 의무 및 2항 국민의 국방행동 참여권 항목에 근거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개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국민의 국방행동 참여를 의무로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미테란트 공화국만은 독특하게도 병역의무를 국민의 직접적 국방행동 참여권으로 표현하는 등, 병역을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말장난 같은 체제가 성립한 원인은 바로 기형적인 여초 상황이다. 미테란트 공화국이 전통적으로 남녀평등 경향이 강한 사회였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녀의 역할 분담은 성비의 기형화 이전까지는 분명히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지하 투쟁기간 동안 정립된 각종 인식, 특히 투쟁의 주체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함께 국가를 형성하고 이의 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경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병역이 권리로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한해 강제적인 병역의무 부여가 사실상 법제화[1]되어 있다. 이는 현재 미테란트 여건상 도저히 병역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특정성별, 즉 남성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륙력 2048년의 조국수호전쟁 종전 이후 공식적으로 제기[2]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본법의 해당 항목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

하여튼, 국민의 국방행위 참여 방법에는 하위법의 세부 항목에 따라 직접적인 참여와 간접적인 참여의 두 가지가 존재하며, 이중 국방행위에의 직접적인 참여는 군 및 경찰, 국경경비대(Grenzswacht)[3]에서의 복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국방행위에의 직접적 참여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참여를 선택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할 의무를 부여받는 형식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직접 참여를 제한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 반대 상황, 즉 국방행위에의 직접 참여에 부적합한 국민이라 해도 참여를 원할 경우 국가는 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배려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4]

국방행위에의 간접적 참여는 매우 광범위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본법이 아닌 국방 관련 각종 법률에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간단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일단 군 및 경찰업무의 지원업무 참여가 핵심이며, 또한 지역 자위 목적의 준군사조직 편성 및 운용 역시 간접 참여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또한 현행법상의 해당 항목을 근거로 미테란트 국방군은 군의 평시 및 전시 병참에 있어서 민간기업 및 개인의 직접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미테란트 공화국의 군사력 유지는 국민개병제 원칙 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오래 계속된 외세의 폭압적 지배에 대한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고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탓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풍조가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일단 군의 병력 확보는 문제없이 잘 이행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적극적인 군 복무 열기가 일반사회의 약체화를 불러온다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다. 특히 사회적 엘리트의 현역 지원, 특히 준사관 및 사관 지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경찰 및 국경경비대는 우수 인력의 군 편향이 지나친 탓에 상대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좋지 못한 지원자들로 구성된 직업경찰관·직업경비대원에 의해 조직이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충족률도 낮다.

특히 경찰은 남성으로 충원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장근무에 부적합한 중장년층의 현장근무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경찰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 역시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테란트 경찰의 기본 임무 중 하나인 공안 분야는 국민 인식 때문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미테란트 공화국의 방첩능력 저하로도 이어져서 일반 국민의 신고정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 복무 Edit

미테란트 공화국에서 직접적인 군 복무는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최소 14세부터 최대 21세에 시작하여 3년간 현역에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여기에 전역 후 1년간의 준 현역기간, 6년간의 동원예비역 기간을 합쳐 총 10년간 병역에 직접 참가한다. 이 이상의 복무는 직업군인만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1년간의 준 현역기간을 제외한 동원예비역 6년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평시에 한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 국방행위에의 직접 참여를 선택한 국민(이하 병역참여자)이 병역참여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기간은 평시 기준으로 현역 3년과 준 현역 1년이며, 국가 간의 전면전 발생 시에는 해당 기간에 동원예비역 6년 역시 포함된다.[6]

공화국 기본법상 병역참여자들의 관리는 중앙정부에서만 실시하며, 지방정부에는 현역은 물론이고 사실상 행정 차원에서 주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 편리한 동원예비역 복무기간에조차 참여할 권한이 없이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 지원만을 수행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병력모집에 지원한 병역참여자는 병 및 하사관 복무 지원자 기준으로 예외 없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기초 군사훈련 시설에서 8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각급 병과학교에서 최소 4주, 최대 16주간 병과훈련을 받고서 각 방면사령부 또는 야전군 사령부 평시에[7] 직할 보충부대로 전출, 보충부대를 거쳐 복무할 부대로 배치되게 된다. 그리고 입대 후 3년이 지나 현역복무기간이 종료된 병역참가자는 1년간 준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또한 준사관 및 사관은 준 현역 복무 기간이 현역 계급정년 마지막 해까지이다.

준 현역 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으로서 생활하다가 중앙정부의 제1단계 동원령이 발령되면 현역부대의 소모인력 보충 대상으로서 소집되며, 원칙적으로는 전역 전 복무부대에만 배치된다. 그러나 배치가 반드시 원칙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전시 신규 부대 증편 등으로 숙련 병력 소요가 클 경우에는 현역병·간부와 함께 해당 부대의 기간요원으로 차출될 수도 있고, 원래 복무했던 부대를 모체부대로 해서 편성된 별개 부대에 보충 병력으로 투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제1단계 동원령이 발효되면 이들 준 현역 복무자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가 소속된 방면사령부 또는 야전군의 보충부대에 소집된다. 이후 현역병으로 간주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현역부대에 배치를 앞둔 신병들과 함께 보충부대에서 대기하며 명령에 따라 원대 복귀한다. 준 현역 복무자는 개전 후 소모된 병력의 충원이라는 원칙상 개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본격 배치가 시작되며, 통상 신병과 준 현역 복무자가 1:1로 섞여 보충된다.

예비역 복무와 동원예비군의 운용 Edit

동원예비군은 병 및 하사관의 경우 현역복무 3년 및 준 현역 1년을 마친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간부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퇴역한 인원들 중 각 계급별 예비역 계급정년 연령에 이르지 않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동원예비역 대상은 3단계에 걸친 중앙정부 동원령에 의거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동원령 단계 개요
제1단계 동원령 준 현역의 현역복귀 및 동원예비역 1~3년차까지의 소집대기명령, 특명이 없는 간부 예비역 전체의 소집대기 및 사전지정 인원의 현역복귀 명령
제2단계 동원령 동원예비역 1~3년차와 특명이 없는 전 간부 예비역 전체의 현역복귀 명령 및 동원예비군 4~6년차까지의 대기명령
제3단계 동원령 동원예비군 4~6년차의 현역복귀 명령


이와 같은 동원령의 발동에 따라 미테란트 국방군은 동원예비역을 소집, 동원부대를 편성하게 된다. 일단 1단계 동원령은 주로 현역부대의 보충병력 확보 및 동원부대 편성의 사전준비 목적이 크며, 이 시점에서 육군의 경우 총 150개에 달하는 동원사단들 중 제1파 동원사단으로 지정된 60개 사단의 간부 결원이 충원된다. 2단계 동원령에서부터는 제2파 동원사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90개 사단의 간부 결원 충원과 1파 동원사단의 완전편성이 시작되며, 3단계 동원령에서는 원칙적으로 2파 동원사단의 완전편성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동원령에서 완전 편성되는 동원예비부대는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나 그것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다[8]. 또한 보통 2단계 동원령에서 완전 편성되는 동원부대는 A급 동원부대로서 일부 전투편제가 감편되고 장비 보유량이 적은 것을 제외하면 현역부대에 준하는 편제를 갖추나, 3단계 동원령에서 완전 편성되는 부대들은 B급 동원예비부대로서 지원부대 상당수가 편성되지 않거나 상급부대의 직접 지원에 의존하는 형식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급 동원사단은 전투부대 중 중장비 운용부대가 2각 편제로 감편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병연대만은 정상적인 3각 편제로 구성되며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완전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B급 동원사단은 주요 전투근무지원제대가 감편 또는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태고, 전투부대는 보병연대조차 감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부대가 편성되는 지역의 병력보충 상황 및 전략·작전조건에 따라서는 B급 동원사단의 편제를 가진 A급 동원사단[9]이나, A급 동원사단의 편제를 가진 B급 동원사단도 있다.

또한 현역부대와는 달리 동원예비부대는 지역연고가 매우 강하다. 보통 현역부대의 신규병력 배치는 비교적 강한 지역색은 인정하면서도 한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중시하는 미테란트 공화국의 국가적 특성상 특별한 일부 부대를 제외하면 지역연고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크지만, 동원예비군은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원예비부대는 정규군과는 달리 구성원 대다수가 지인이거나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는 동원예비부대의 부대활동 숙련도가 정규군에 비해 낮은 대신 더욱 유기적인 내부 결속이 가능하며, 드물게 타 동원부대와 지역색에 근거한 건전한 경쟁이 유발되는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동원령 이후의 보충 Edit

3단계 동원령까지 발령되고 군이 약 220만까지 확장된 후의 병력 소집은 원칙적으로는 매년 공급되는 신규 입영자원 20만 명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되며, 이들은 전군 공통으로 상비군 부대 및 동원령 하달시 우선 편성되는 제1파 동원사단에도 기간병력으로서 우선 배치된다. 제2파 동원사단은 통상 재편성을 통해 병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역 및 A급 동원사단에의 인원보충을 위해 해산되거나 감편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B급 동원사단이 A급 동원사단의 편제를 갖는 것은 바로 이처럼 크게 소모된 B급 동원부대를 흡수하거나 부대를 분할하여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군의 대 확장 이후 새로운 병력을 확보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다.[10]

또한, 동원예비역 복무까지 마친 병역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지원병 제도가 존재한다. 보충지원병은 동원예비역 복무기간까지 완료한 만 35세 이하 여성으로서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녀를 국립 또는 사설 탁아시설에 위탁한 자에 한하며, 이렇게 지원한 보충지원병 인력은 동원예비군 6년차에 준하는 처우를 받으며 전시 필요에 따라 소집되어 동원예비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평시에는 이와 같은 보충지원병을 실제 운용하지 않으나, 매월 1회 휴일 임시소집에만 응하는 지원병 후보 등록은 가능하다. 2063년 1월 기준으로 지원병 후보 등록자는 65만에 달한다. 이들과 당해 연도 신규입영 대상자까지 해서 미테란트 공화국의 전시 동원 가능 병력은 개전 첫해에 3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미테란트 병역관련 법규에 규정된 입대연령 하한선과 개전 초기에 있을 집중적인 지원입대 증가 양상[11]까지 감안할 경우 미테란트 국방군은 일시적으로 최대 330~350만에 달하는 병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수치들에서 인지 가능한 일이지만 미테란트 공화국이 전쟁에서 입은 인명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사실상 신규 입영자 20만 명 정도가 전부이며, 일시 소집된 300~350만의 병력 중에서도 준 현역 2~30만과 지원보충병 등록자 65만은 사실상 손실보충용으로 대기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역 병력으로 간주하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항시 유지 가능한 최대 병력은 200만에서 250만 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나마도 예비지원병 중 30만 이상은 현역 복무를 지원한다 해도 연령 및 기타 조건 때문에 전투임무에는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12]과 신규 병력자원 중 상당수가 개전 첫해에 지원하기 쉬운 탓에 개전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신규 입영자원이 급감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감수 가능한 손실은 이보다도 더욱 줄어들게 된다.

바꿔 말하자면 개전 후 첫 1년간 70만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간 30만을 넘어서는 누적손실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군 총병력은 200만 이하까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전 국민이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국방 참여의사를 고수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달성되며, 만약 염전사상의 유포나 기타 사유로 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퇴역이 증가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적은 손실로도 군 조직 전체의 약체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사실 현역 및 동원예비역 연령대야말로 가장 활동적인 연령대이자 임신 및 육아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임을 감안할 경우, 이와 같은 손실은 미테란트 공화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수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때문에 헌법의 개정과 더불어 병역법의 세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재 주요 정당들 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두된 새로운 병역법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병역 참여권의 개념을 병역의무 개념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국가총동원령의 개념을 넣어 3단계 동원령을 초월하여 예비역 복무까지 마친 인원을 대상으로 제4단계와 제5단계 동원령 - 최종적으로는 35세까지 소집 가능한 - 의 발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견이 현실화될 경우 미테란트 국민의 병역참여 최대기간은 22년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민 상당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군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군의 인원 구성 Edit

미테란트 국방군의 인원 구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라.

미테란트 국방군의 인원 구성
육군
계급 현역 준현역 동원예비역 보충지원병 합계
사관/준사관 약 55,000 약 100,000 0 0 약 155,000
병/하사관 약 500,000 약 240,000 약 950,000 약 550,000 약 2,320,000
합계 약 555,000 약 340,000 약 950,000 약 550,000 약 2,475,000
해군
계급 현역 준현역 동원예비역 보충지원병 합계
사관/준사관 약 20,000 약 10,000 0 0 약 30,000
병/하사관 약 30,000 약 10,000 약 60,000 약 30,000 약 130,000
합계 약 50,000 약 20,000 약 60,000 약 30,000 약 160,000
공군
계급 현역 준현역 동원예비역 보충지원병 합계
사관/준사관 약 30,000 약 60,000 0 0 약 90,000
병/하사관 약 70,000 약 35,000 약 140,000 약 70,000 약 315,000
합계 약 100,000 약 95,000 약 140,000 약 70,000 약 405,000
합계
계급 현역 준현역 동원예비역 보충지원병 합계
사관/준사관 약 105,000 약 170,000 0 0 약 275,000
병/하사관 약 600,000 약 285,000 약 1,050,000 약 650,000 약 2,585,000
합계 약 705,000 약 455,000 약 1,220,000 약 650,000 약 2,860,000

공화국군 총사령부(Oberkommando der Reichswehr) Edit

공화국군 총사령부는 현 미테란트 국방군의 최고지휘부로 기능하는 군령기관이다.

공화국 기본법상으로 공화국군 총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인 국가원수로부터 작전 지휘권을 위임받은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공화국군 총사령관은 국가원수이며,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으로서 공화국군 총참모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테란트 공화국 국가원수인 크리스틴 하렐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일종의 독재관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군대인 국방군은 현 국가원수에게 직접 충성할 의무는 없다. 이 문제 때문에 원래는 미테란트 국방군의 최고사령관이 되어야 할 국가원수 스스로가 명예원수의 계급은 가지고 있으면서 군 총사령관직에 앉지 않았고, 따라서 국방장관 역시 군 통수권자의 참모장이 아닌 국가원수의 정책 자문역에 가깝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 때문에 독립전쟁 종전 이후 지금까지 공화국군 총사령관은 현역 군인이 진정한 군 통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지휘권을 직접 위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취임 선서도 국가원수 입회하에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무한책임을 지게 만드는 족쇄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책임을 문민과 군부 대표가 나눠서 지도록 만드는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체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 쿠데타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무와 구조 Edit

공화국군 총사령부는 군령기관으로서 미테란트 공화국 정부가 결정한 국가전략에 근거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책임진다. 군령 시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사·군수 등의 군정은 육·해·공군성과 협력하여 처리하지만 실질 주도권은 각 성에 있다.

공화국군 총사령부는 산하에 참모본부를 두어 작전, 군사정보[13], 후방업무의 3개로 구분되는 매우 타이트한 조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타이트하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절대 아니며, 국가전략에 의거하여 군사전략 전반을 수립, 시행하는 최고군령기관이며 군정기관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는 매우 많은 산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1부인 작전부이며, 나머지는 작전부가 수립한 작전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조직이다.

또한, 공화국군 총사령부는 육군 총사령부(Oberkommando der Heer)를 겸한다. 이는 미테란트 국방군의 핵심이 육군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군과 공군은 육군의 작전통제를 받는다는 점이 확실해진다. 대신 해군과 공군의 고급장교들이 공화국군 총사령부에 주요 보직을 맡음으로서 각 군의 이해관계가 육군에 직접 전달되고, 작전 주력에 따라서는 육군이 타 군에 실질적으로 종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방군 작전부 Edit

미테란트 국방군의 작전중추로, 공화국군 총사령관의 작전 수립을 총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작전부장은 공화국군 총사령부 산하 참모본부 제1차장으로서 선임참모의 직위를 가지며, 통칭도 작전부장이 아니라 참모차장이다. 작전부장은 3명의 차장 중에서도 최선임으로서 스스로를 참모차장이라고 밝히는 참모본부 소속 장군이라면 작전부장일 수밖에 없다. 즉, 작중의 거트루트 비에텔린 중장이 바로 2064년 4월까지의 작전부장이었다.


사관학교와 전쟁대학 Edit

사관학교 Edit

사관학교는 미테란트 국방군 육·해·공군의 가장 대표적인 군 교육기관으로, 미테란트 공화국의 의무교육 초등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된 자[14]로서 12~16세의 청소년층에게 입학이 허용된 장교 양성기관이다. 사관학교는 각 군마다 1개씩 있으며, 각각 의무교육 이수자는 본과 2년, 학력인증자는 예과 1년과 본과 2년 과정의 학사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사관생도는 재학 중 최소 4회, 최대 6회 치르는 기초군사훈련 및 지휘실습, 병과실습을 거친 후 본과 2년 2학기에 사관임용시험을 치르고서 합격자에 한해 미테란트 공화국 정부가 공인하는 대학입학자격과 미테란트 국방군 견습소위 자격을 부여받으며, 이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견습소위가 된 졸업자는 6개월의 현장 견습을 거쳐 정규 소위로 임관된다.

미테란트 국방군의 사관학교는 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학이 아니라 중등교육기관, 즉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장래의 지휘관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학사일정 및 생도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일반적인 중등교육기관보다 크게 높으며, 이 때문에 사관학교는 실질적으로는 현대 우리 세계의 고등학교와 2년제 전문대학교의 중간 정도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5]

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생도는 법적 측면에선 예과 생도가 하사, 본과 1년차와 2년차가 각각 중사와 상사 대우 군속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관생도는 일단 재학 기간 동안은 정식 군인이 아니며, 사관학교 졸업자의 정식 군 경력은 견습소위 임관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생도들은 군인으로서의 미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는 현역 군인으로서 대우한다. 또한 계급장 역시 법적 기준과 달리 준사관용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쟁대학 Edit

전쟁대학은 통칭 장군참모대학(Generalstabsakademie)이라고도 불리는 군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미테란트 국방군 및 국방군 당국이 허가한 외국군 장교에 한해 입학이 허용되는 지휘관 양성기관이다. 전쟁대학 역시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군마다 하나씩 있으며, 연대장 이상의 중·고급 지휘관 및 사단장 이상의 고급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장교를 육성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전쟁대학은 대위 2년차에 입학, 3년간 수학한 후 소령 진급과 함께 졸업시험을 치르는 학사일정을 가지고 있다. 수학기간 동안 전쟁대학 학생은 국제관계, 조직관리, 작전술, 군사전략, 국가전략에 대한 각종 이론학과를 이수하고 매년 2회 현장지휘실습 및 작전 수준 워게임에 참여함으로서 연대 이상의 직접 지휘능력 및 군단 이상 제대의 지휘관을 능률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전쟁대학 학생은 3년간의 수학이 끝나면 엄격한 졸업시험을 치르며, 이에 합격한 자는 전쟁대학 졸업자로서 참모근무 시에 한해 자신의 계급에 i.G(im Generastab, 장군참모) 칭호를 부가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전쟁대학 수료자로서 i.G 칭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전쟁대학 졸업자와 근본적인 처우 차이는 받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쟁대학에서의 성적과 야전에서의 성과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줄곧 정비례해 왔으므로, 장군 진급은 확실히 전쟁대학 졸업자가 수료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미테란트 국방군 장교단은 이 전쟁대학을 거치지 않으면 중령 이상으로 진급할 수 없다. 전시 급박한 중간 지휘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시 계급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시에 한정된 것이며 평시에는 전시에 부여받은 임시 계급을 환수한다. 다만 전쟁대학을 거친 사람이 전시에 임시 계급을 부여받았다면, 종전 후 심사를 거쳐 임시 계급이 정규 계급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전쟁대학은 단순히 참모장교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전쟁대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의 인문학 대학원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교수진은 각 군의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대학 학생 역시 싱크탱크의 보조 임무를 맡아, 필요할 경우 국가 및 군사전략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임무형 지휘체계 Edit

미테란트 독립전쟁 당시, 미테란트 독립군에서 실제 조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정예부대는 상황이 급해질 때마다 군단, 심하면 야전군 사이를 오가면서 전투에 투입돼야 할 정도로 숫자가 적었다. 이 때문에 각 정예부대는 혼란스러운 지휘 때문에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당대 현장 지휘관들은 그저 지휘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지휘부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에 맞게 임의로 전술행동을 실시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못한 사령관이 잘못된 작전을 수립할 경우 이를 즉석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상급사령부에서 부족한 경험 때문에 임무 부여는 가능해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작성할 역량이 부족했던 것 역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미테란트 국방군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일선 지휘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임무형 지휘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나마 독립전쟁 직후에는 임무형 지휘체계가 아직 교리로서 정립된 것은 아니었으나, 조국수호전쟁 당시 이세계 국가인 대한민국을 통해 1930년대와 1960년대 기준 독일군의 군사이론서가 유입되면서 200년에 걸쳐 다듬어진 임무형 지휘체계의 완성형이 제대로 전달됨에 따라 결국 미테란트 국방군 전체의 기본적인 군사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임무형 지휘체계는 군 지휘관의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도록 요구하며, 또한 군의 행동 자유가 정부 및 군 상층부의 권위 및 통수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의 인기가 높고 군과 정부의 긴장과 신뢰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미테란트 공화국에 한해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방군 육군은 군단 이하 제대에서는 임무형 지휘체계의 원조이자 우리 세계에서도 사실상 유일하게 임무형 지휘체계를 제대로 구사하는 군대인 독일군보다도 더 효과적인 임무형 지휘체계 구사 양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16] 다만 전수방어를 기본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었던 탓에 미테란트 국방군은 작전술 차원에서의 임무형 지휘체계 구사 경험이 없었고, 그 결과 2064년 5월 라스니아 전역에서는 전역 중반기에 이르러 다소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1. 기본법에 의하면, 미테란트 국민은 만 15세가 되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국방행위에의 직접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앞서 징병검사에 해당하는 청소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 독립전쟁 당시에는 남성 역시 일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직접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희생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적어도 당시 미테란트 임시정부의 주권이 확실하게 다져졌던 서부 4개 주에서는 남성이 강제로 일선에서 물러났었고, 이때부터 남성에 대한 국방행위 참여권 제한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3. 이름은 육군 국경경비사단과 같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별개 조직으로, 중앙정부 내무성 직할 조직이다. 일단은 밀입국 및 밀수 단속이 주 임무인 치안유지조직으로, 국경경비 전문 경찰조직에 해안경비대가 결합된 조직이다. 치안유지임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부대전투능력만을 보유한 일종의 경찰조직으로, 전면전 발생 시에는 민간인 피난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기본 임무가 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통신망과 대량의 차량 및 광범위한 교통통제 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 작중에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작중 인물인 유나 셀린느 소위의 경우 우발행동이라 해도 심각한 전시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훗날 비교적 쉽게 현역에 복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동생들 중에서도 사실상 현역복무가 어려운 신체조건을 가진 엘리자베트·로리엔 자매와 파넬리아 슈미르의 군 지원 역시 이런 배경 하에서 가능했다. 이런 원칙은 심지어 미테란트 국적자가 아닌 주인공 김한얼의 미테란트 국방군 입대와 현역 복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5. 군의관과 같은 특수 분야는 애초에 직업적 참여로 간주, 특별한 연령제한이 없다. 보통은 기본적인 최소 교육기간 문제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한 채 의과대학교육을 마친(즉 남성) 이들이 직업인으로서 국방에 직접 참여한다.
  6. 전시 중에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병역참여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전시에도 국방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바가 없다.
  7. 주요 기동부대는 행정적으로 방면사령부와는 별개로 유지되는 야전군 휘하에 있다.
  8. 미테란트 공화국 국방군은 현역사단의 동원사단 전환이나 동원사단 간의 등급 전환, 그리고 사단 간의 연대 교환 역시 비교적 잦다. 이 때문에 각급 부대의 단대호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64년 3월 아틀리아 전역 개전 당시에는 현역 사단이 30개이고 동원령이 아직 하달되지 않았음에도 40번대 번호를 가진 현역사단이 다수 포함되었고, 일부 사단에는 통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큰 번호의 연대가 예속돼 있다.
  9. 작중에 등장한 에레니엘 준장제49동원기갑사단은 A급 동원사단임에도 주둔지역 특성상 즉응부대로 선정되어 기본 편제표는 전투부대에 한해 B급 동원사단에 준하는 대신 전투근무지원부대가 완전편성이고 현역 병력의 비율이 높아 평시에도 기갑연대가 완전 편성되어 있었다.
  10. 특히 영토의 일부가 적에게 점거되었을 때, 3단계 동원령을 미리 하달해 두었다면 충분한 훈련을 받은 예비역 병사를 적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11. 원칙적으로 미테란트 국민의 병역 참여는 16세부터 시작되지만 14세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상적인 연간 입영자인 20만을 훌쩍 넘어서 차기년도 및 차차기년도 입영자 거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최대 50만 정도까지 입영할 수 있다.
  12.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한 가급적이면 일선 복무가 아닌 후방지원근무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13. 통합정보부와는 별개 조직이다. 통합정보부는 군 및 민간정보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강력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관이며, 군사정보부는 통합정보부의 하위 기관으로서 군사전략 및 작전술 차원의 첩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생산, 총사령관과 통합정보부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14. ‘이수에 준하는 학력’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아직 의무교육이 끝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 교육을 끝내도 무방할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으로서 미테란트 공화국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가리킨다. 전자는 통상 의무교육 9년차에서 학력인증시험을 치러 입증하고, 후자는 각자의 국가에서 모든 의무교육을 이수했음을 입증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한 뒤 학력인증시험을 치러 입증한다.
  15. 이런 어중간한 위치의 사관학교는 우리 세계의 19세기~20세기 초반 유럽 및 세계의 열강국들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오랫동안 해당 체계를 유지한 사관학교는 구 일본제국 육군사관학교이며, 태평양전쟁 패전 후 일본 문부성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를 단과대학 졸업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16. 현재 미테란트 국방군의 임무형 지휘체계 수준은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임무형 지휘체계는 반드시 군사작전에서 이득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임무형 지휘체계는 매우 숙련되게 구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상적인 발상과는 달리 전략이 작전에, 작전이 전술에, 전술이 소부대전투에 종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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